법령 건축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314, 2022. 12. 13., 인용
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종합공사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9년
2. 서울고법 1989. 5. 24. 선고 88구482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][하집1989(2),493]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7년
1986년
4. 서울고법 1986. 9. 22. 선고 86구25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519]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6. 서울고법 1984. 4. 3. 선고 83구66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84]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72년
7. 서울고법 1972. 7. 26. 선고 69구22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55]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71년
8. 서울고법 1971. 6. 22. 선고 70구37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50]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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